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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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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 간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분쟁 유형으로는 부당행위 강요 영업지역침해, 허위정보제공 등 분쟁이 있습니다.

가맹거래법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을 줄이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과
분쟁조정 절차

가맹사업 간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분쟁 유형으로는 부당행위 강요 영업지역침해, 허위정보제공 등 분쟁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분쟁당사자는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시
유의사항

대표자 선정 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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