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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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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형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지적재산권 유형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합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해야 합니다.

최수영 변호사는 변리사로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입니다.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는 물론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 등
각종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해 담당합니다.
산업 재산권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최수영 변리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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