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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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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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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범죄에는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 공연외설이 있고, 절도, 강도, 주거침입 등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매춘 권유, 알선, 장소제공 등의 성과 관련된 범죄도 있습니다.

주요 성범죄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공연‧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준강간

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

우리나라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이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도 하며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벌금형 불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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