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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최수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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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신체를 때리며 고통을 가하는 행위,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밀치기 등 상대가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강요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소년사건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이 있습니다.

소년범 구분과 처벌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아 일체의 법적 처벌이 불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범.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도 가능.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 성인과 같이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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