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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최수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자녀의성본변경·미성년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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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과 변경 청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으로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본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성·본 변경신고서에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01 변경 전의 성·본

02 변경한 성·본

03 재판확정일

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될 자는

01 성년자

02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03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

으로 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미성년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양신고의 요건 및 방법

입양 신고는 입양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또한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해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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