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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최수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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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민법은 이혼방법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으로 나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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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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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 입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에는

01 부부의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쌍방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0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0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04 채무 등

이 포함되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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